집값과 전세값이 상승하는 이유?

연이어 상승하는 집값과 전세값 이유가 뭘까요?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국토부에서는 매번 부동산 정책들을 내고 있죠.

이번에는 24번째 정책도 검토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집값을 잡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지금까지의 결과는 대실패로 보이고 있습니다.

 

집값은 점점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고

전세매물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수요는 많고 공급이 없으니 전세가만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전세와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주요정책들로 인해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장려

 

임차인들이 이사걱정할 것 없이 보증금의 급격한 인상 걱정이 없는 임대주택 공급이 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집을 파는데 있어서 규제가 발생하여 주택 매물이 감소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청약 100% 가점제

 

•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의 신규주택 공급은 감소해버림.
• 청약 가점을 채우기 위해 서울에서 전세를 살아야 하는 수요가 증가해버림.

규제지역 지정, LTV감소 및 대출의 제한

 

• 규제지역 내의 집을 살 수 있는 실수요자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서울의 집을 사기 시작했죠
• 규제지역 내의 집을 살 수 없는 실수요자들은 그 옆 지역의 인기지역 집을 사기 시작했구요
• 실수요자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매매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다주택자 세금 중과, 공시지가 증가

 

• 다주택자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 세금에 대한 부담은 전세시세의 상승, 전세의 반전세 전환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1주택자들의 세금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실거주요건 강화

 

• 자기 집을 전세주고 다른곳에 살던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 집주인들이 실거주 한 지역의 전세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 집주인들이 살던 외곽지역의 전세매물이 증가했습니다.
• 전체적인 전세 매물은 바뀌지 않고 세입자들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전세매물을 감소했습니다.

임대차3법

 

• 기존의 세입자들이 2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어서 그 지역의 매물이 감소했습니다.
• 전세 수요가 원래 많았던 지역같은 경우에는 전세시세가 상승해버렸습니다.
• 주택을 매매거래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변수가 되어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거래가 감소해버렸습니다.
• 주택을 매매거래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변수가 되어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주택의 거래가격이 증가해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