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들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 생활 정보/잡학사전
- 2020. 12. 9.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뒤숭숭한 시국입니다.
요 최근에는 확진자수가 나날이 늘어가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 지방은 2단계 수준까지 올라갔는데요.
직장인들도 문제지만 코로나로 인해 피해보시는 자영업자들이 많으시니 다들 기운내서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ㅠㅠ
지난 6일에는 정부에서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3차재난지원금에 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번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6일에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진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으로 3조원이 편성되었고
그 피해지원예산 3조원은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라서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영업상 손실을 보게 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지원금 지급대상"을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 및 계층" 이라고
명시하였는데 실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야 모두가 최초에 요구한 대상자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었고 정부도 이에 특별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대상의 지원자금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원+알파"로 설정하고 있고 지급대상도 확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내년 중에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을 확정해 설 연휴 전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3차 지원급 지금 대상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많지만
앞으로는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가 커지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이외에도 기금 예비비등을 추가로 동원해 추경 편성등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피해규모를 알수 없으므로 지원규모도 알수없는 상태"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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